日, '보호무역주의' 경계 태세 돌입

일본이 관세 인상 등으로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외국의 '보호주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는 전 세계 73개 해외센터·사무소에서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집된 정보는 JETRO 해외조사부와 아시아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분석해 정부와 공조, 외국 정부에 대한 이의 제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가을 금융 위기 이후 불거진 각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금융 위기 촉발 직후 러시아는 자동차, 인도는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각각 인상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면허세나 허가세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또 미국·유럽·신흥국에선 자동차 산업 등 자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각국의 보호주의에 대해 신문은 전 세계의 무역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가진 세계경제포럼(WEF)에 맞춰 지난달 31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비공식 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철강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바이 아메리칸'이 도마위에 올랐다.

WTO 각료들은 '바이 아메리칸'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동시에 보호주의를 감시하는 구조를 확충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JETRO 관계자는 "'보호주의'라고 선언하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다른 목적을 내거는 경우가 많아 보호주의 감시 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밀수입 저지'를 이유로 통관할 수 있는 항구를 제한했지만 이는 수입량을 줄이려는 속셈으로 드러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JETRO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손을 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