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가맹점 수수료 규제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규제하고 수수료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가맹점보다 중소형 가맹점에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업종별 수수료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고 만약 카드사가 이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율을 정할 경우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현재 가맹점이 카드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도록 한 정률제에 정액제를 혼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