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시스템 개혁과 현장애로 개선 지속 추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29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개혁과 현장애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경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시스템 개혁과제의 핵심은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요 전략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우선 ▲ 규제개혁 분야에서 일몰제 전면 도입 ▲ 녹색성장 분야에서 녹생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 환경분야에서 사후적·총량 규제로의 전환 ▲ 교육분야에서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 ▲ 노동분야에서 불법·탈법 노동행위 근절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 의료분야에서 의료산업화 및 공공의료의 확충 ▲ 방송통신분야에서 매체간 진입 및 소유의 완화 ▲ 물류분야에서 화물운송 구조개편 ▲ 건설분야에서 업종 및 업역간 칸막이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2008년도 추진과제의 보완·발전을 위해 투자유치 분야에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및 R&D센터 유치를 확대하고 금융개혁 분야에서 G20 합의사항 등 금융선진화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장애로 개선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업종별, 지역별, 기능별,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창 바이오단지나 여수 화학단지 등 특정산업 집적지역 방문점검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상의 및 협회와 함께 6대 광역시와 지난해 미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등 수요자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적·구체적·포괄적 해결대책을 마련하고 매월 후속조치 등 이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해 추진상황 점검 등 사화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