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인지 예산TF' 구성키로

29일 관련 워크숍 개최 등 실무 준비 박차

정부가 오는 2010년 도입되는 성인지 예산 제도와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실무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여성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서울 진흥로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중앙부처 성인지 예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처별 시범예산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성인지 예산 추진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남녀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편성 및 집행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의 2배란 점을 고려해 여성 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25개 부처 105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재정부 예산실 국장을 팀장으로 관련 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인지 예산TF’를 구성, 오는 4월말까지 부처별 대상 사업 선정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5~6월 중 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성인지 예산 제도와 관련한 근거 규정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마련돼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는 2010 회계연도부터는 각 부처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