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일자리 지키기가 급선무".. 노사간 '양보교섭' 촉구

무급휴업시 근로자 생계지원 제도 신설 추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선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게 급선무다”면서 노·사간 ‘양보 교섭’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당장은 힘들더라도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면서 전환배치, 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동결·삭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인상 자제, 근로시간 단축 등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감독 및 세무조사 면제, 각종 세제 지원 및 정부조달시 우대 등의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임금을 자진해 줄이는 근로자들도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와 지원금 인상 및 요건 완화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경영상 이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선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한편,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지역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신규고용창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지금은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의 폭넓은 대화와 협력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기업들을 향해 “최근 고용위기에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는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관련 법의 과도한 사용기간 제한 등 불합리한 법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업장 변경이 불가피한 외국인 근로자는 희망기업에 대해 우선 채용토록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경우는 귀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