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의주간이슈]경제성장률 얼마나 낮출까

이번주는 지난해 4ㆍ4분기 경제성장률과 올해 수정된 전망치가 각각 발표된다.

지난해말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낮출 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1일 수정된 2009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KDI는 지난해 11월말 올해 성장률 3.3%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올해 경제전망을 큰 폭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 안팎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KDI는 지난해말 경제성장률을 1.3% 수준으로 내려잡고 이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발표시기를 연기했었다. 현정택 KDI 원장은 최근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이 1% 내외 정도로 예상된다"고 또다시 낮춰 전망했다.

정부가 플러스 성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서지 않는 이상 한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와 재정확대를 통해 하반기 경기가 회복될 것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2일에는 작년 4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온다. 한국은행 안팎에서는 성장률이 -4%를 기록했을 것이란 분석이 떠돌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4ㆍ4분기 성장률이 3ㆍ4분기에 비해 상당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말 급속하게 경기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여부가 실업률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으로서는 낙관을 하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신규취업자수는 1만2000명이 감소해 62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규취업자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진 않았는데 실물부문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침체에 접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청년인턴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연말연시 인사철을 맞아 구조조정을 본격화 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감원에 나섰고, 신규채용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이번주에 92개 건설사와 19개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도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까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루 이틀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과 업계에서는 건설사 10곳, 조선사 2~3곳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명예퇴직 등이 시작됐고, 산업 전 부문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도 올해 노사관계의 최우선과제로 '일자리 지키기'로 잡았다. 하지만 노동계가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을 앞세워 총파업 등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총파업을 한다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듯 싶다. 노사정이 최악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한발씩 양보해야 할 때다.

<주요일정>

◇1월19일(월)
▲재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14시30분)
▲한은, 2008년1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1월20일(화)
▲국무회의(8시,청와대)
▲경제금융대책회의(12시,청와대)
▲재정부, KDI 수정 2009년도 경제전망
▲'선거자금의혹' 공정택 첫 공판(10시)

◇1월21일(수)
▲한은, 경제동향간담회(7시30분)
▲위기관리대책회의(8시)
▲증권선물위원회(14시)
▲'숙박편의 선거법 위반' 최욱철 의원 항소심(16시30분)

◇1월22일(목)
▲국무총리,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15시)
▲비상경제대책회의(7시30분,청와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9시30분)
▲한은, 2008년 4ㆍ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금감원, 2008년 12월말 국내은행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대우구명 로비의혹' 사건 선고(10시)

◇1월23일(금)
▲한은, 설 전 화폐발행 상황
▲한은, 1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주가조작' 정국교 항소심 선고(10시)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