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상여금 상반기중 조기 지급

매년 10~11월께 지급됐던 초ㆍ중ㆍ고 교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올해는 상반기중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교원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2월까지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의 성과 평가가 교원 인사가 난 후인 3월 이후 실시되면 교원 인사후 소속 학교가 바뀌면서 성과 평가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가 이달 중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하면 지급기 준금액, 차등지급률, 개인별 지급액 등을 확정한 뒤 시ㆍ도 교육청에 관련 지침을 보내 곧바로 상여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방침이 맞물리면서 이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늦어도 6월중에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내달 말이라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대상은 학비를 받는 사립초등학교 교원을 제외한 초중고 국ㆍ공ㆍ사립 교원이며, 평가 등급은 A(30%), B(40%), C(30%) 등 3개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3, 4단계 등급 평가 중 하나를 시ㆍ도교육청이 선택하게 했으며 4등급으로 나눌 경우 최상위 교사는 354만7850원을, 최하위 교사는 253만 2690원을 받아 등급 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만원을 넘었다.

한편 교과부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누는 균등분배나 돌아가면서 높은 등급을 받는 순환등급 방식은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간주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