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자문위원회 일문일답

김효수 주택국장(주거환경개선정책 실무추진단장)

-도시정비·개발 관련 법제 통합은 언제쯤 이뤄지나.
▲다양한 법제들이 많아 법제상 혼선이 있고 정비대상지들이 혼재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자문단에서 통합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문단에는 정부 관계자도 참여했다.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고쳐나가겠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일단 큰 방향이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등 모든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시기를 못 박지는 못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하지 않나 생각된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통합해서 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결부시킬 수는 없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의 제도상 문제점을 놓고 대책을 제시한 것이지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냐 마냐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뉴타운 추가지정 문제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해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다.

현재 법체계상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은 현행법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다. 자문단이 제시한 것은 앞으로의 방향이다. 시가 이를 수용한다면 청사진이라는 것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받아 채택한다면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 시간적으로도 적어도 1~2년 정도는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앞으로의 방향, 현행법체계를 유지하고 갈 수 밖에 없다.

-위원회 내에서 얼마나 합의가 이뤄졌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슈별로 격렬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분명 이견이 있었지만 오늘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부가 문제인식을 정확히 해라.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진단의 결과를 대안과 함께 서울시에 제시하는 역할이다.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더라도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뉴타운식 개발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것과는 개념이 틀리다. 주거지를 재생시키는 사업을 한 평면에 놓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간에는 정비하는 부분들만 예정구역이나 표시가 됐지만, 앞으로는 양호한 지역,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곳도 표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와닿지가 않는다.
▲시는 각 제안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법제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거의 합의된 상태고, 금년 초 법제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시가 얼마만큼의 물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추가적으로 계획하게 될 것이다.

-재개발 사업기준 조정안 등은 언제.
▲재개발 방식은 도로가 거의 없는 상태의 지역, 구릉지 등에 대한 정비사업이었다. 그런 지역이 거의 남지 않았다.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평지상태의 지역 상당수가 노후도 기준 등을 충족하게 된다.

-주택국장으로서의 소감.
▲수십년간 정비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이것을 원점에서 분석해서 객관적 자료를 내놓기가 쉽지 않았다. 다 끝났지만, 어차피 개선이 되려면 정확한 병, 병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고서는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뉴타운 성공한 정책이었나.
▲(하성규 위원장)제가 성공여부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다. 앞으로 추가지정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서울시의 몫이다.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오늘 제시한 자료와 20일 공청회 자료를 놓고 서울시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런 대안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지 뉴타운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연구의 대상도 아니었다.

-문제가 있는데 추가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잘못 아닌가.
▲주택정책 자문단 자문위원이면서 실무팀장 자격으로 이자리에 섰다. 기자회견의 주체는 자문위원회다.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하기는 어렵다.

-지금 지정돼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던지, 사업이 안되고 있는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부 구역에서 빠지겠다는 의견들이 보도되는 것을 봤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주민 제안이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 주민들의 의식을 감안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도촉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큰 덩어리로 한다면, 뉴타을 포함한 기반시설이런걸 할거냐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종합판으로 계획해서 가보자.

-재정착률 재고 방안으로 소형저가주택 모델을 개발하라고 제안했는데, 어느정도 비율로 공급돼야 효과가 있을까.
▲권역별 시뮬레이션은 못했다. 제도에 넣자는 것은 국토부와 합의가 됐다. 얼마만큼 어디할거냐가 문젠데, 연간 3만호 정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 발표한 바 있다.

-정비구역 관리처분 시스템을 권역별로 해서 2010년 멸실이 많아서 관리처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4차 뉴타운은 그 이후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가.
▲2010~2011년에 굉장히 멸실이 많다는 것에 놀랬다.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수급관계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만들까 생각중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