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투자 활성화로 '경제동맥' 뚫어라

[2009 신년기획 돈이 돌아야 내수가 산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 연 단위 배정마저 제대로 안이뤄져
만성화된 공기 연장.. 툭하면 2~7년 지연 사회적 손실 커
민간투자 확대 시급.. 관련제도 개선으로 참여폭 넓혀야

최근 평택 구간에서 민자도로 공사를 하고 있던 A건설사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상과 추가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받았다. 당초 7%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은행측이 8%로 인상을 요구했고, 공사 초 추정된 예측수요에 비해 실제수요가 80%로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자 건설사에 보장을 요구했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은행이 실제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약 1300억원의 지급보증을 보장해야 금융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경기를 부양하는 방편인 도로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적잖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정책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로의 유료화로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와 건설업체 경기부양에 기여하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와 철도를 확충하는 것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물류의 동맥인 도로 공사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절실한 때다.

◇만성화된 공기연장, 사회적 손실
도로SOC에 대한 투자부족은 사업기간 장기화를 불러온다. 이는 원활한 건설생산활동을 방해해 건설경기 타격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SOC에 대한 인식과 도로정책에 대한 부재로 이 같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현재 시공중인 453개(2004년 6월말 기준) 도로건설사업 대부분이 현장에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이 1년 단위로 배정받는 장기계속사업인 고속도로는 평균 6.9년, 일반국도는 7.4년, 국가지원지방도는 2.4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3.2년의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5년 이내 공사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는 계속비 공사의 경우 공기연장이 평균 0.2년이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2002년과 2003년에 제안된 BTO(민간에서 제안해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택, 추진하는 사업) 민간제안사업 10여개가 최근 국제금융위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턱없이 부족한 도로SOC 예산
우리나라의 도로 공사는 예산자체가 적은데다 그나마 연 단위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대경제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SOC예산 증가율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3.0%로, 같은 기간 총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8.7%에 턱없이 못미친다.

특히 도로SOC예산은 평균 0.4%에 그치고 있다. 반면 물류개선(23.6%)이나 광역ㆍ대중교통(19.4%), 주택도시(11.1%) 등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다.

이 같은 문제는 대한건설협회 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협회가 지난 연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 집행중인 도로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는 67조원. 그러나 2008년 도로 예산인 5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앞으로 11년간 공사수행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SOC사업 총량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2007년 기준 SOC사업 총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대비 도로는 67%, 철도는 40%에 그치고 있다. 철도의 경우 2007년까지 평균 8.4%나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적은 규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0일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를 인용해 "철도 인프라 밀도면에서 우리나라는 1㎢당 0.034㎞로 조사대상 55개국 가운데 24위(2006년 기준)에 불과하는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로 도로사업 확대해야
도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사실상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국가위기에 봉착한 바 있고, 이후 SOC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일조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와 금융권의 지원부족으로 민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문제다. 금융기관은 인상된 대출금리 반영 및 향후에 발생할 부족수요에 대해 건설사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현재 진행중인 10개 민간제안도로 중 1개사업은 금융약정체결 없이 파행적으로 착공됐고, 나머지 사업은 실시계획승인신청을 최대한 연기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도로사업의 민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금리상승에 따른 금리를 국고채에서 회사채로 전환하고, BTL사업의 경우 금융약정체결 지연기간 만큼 공기를 연장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홍사 건설협회 회장은 "정부가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했으면서 주무관청의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MRG가 없는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이익공유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