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부발주 하도급中企 어음 우선상환해야"

중소기업계가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퇴출건설사가 발행한 부도어음의 우선상환과 함께 환헤지상품 키코(KIKO)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부당한 압력해소 등을 한나라당과 여당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김기문 中企중앙회장과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 정조위원장, 배은희 제4정조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전문건설협회는 퇴출 대상 건설업체 발표시 해당업체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는 우선 상환 등의 보전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박덕흠 회장은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 대기업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지만 하도급 중소기업들은 5,6개월짜리 어음을 받는데 대기업이 부도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앉게될 처지"라고 말했다.

쌍용차 협력사들은 어음의 대출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오전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쌍용차 1차 협력업체 연합회인 협동회 회장 오유인 세명기업 대표는 "지난해 8월 쌍용차의 감산 이후 부품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면서 "납품대금조로 받은 어음을 할인하던 업체들은 만기가 도래할 경우 유동성위기와 함께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오 대표는 "쌍용차 관련 보유 어음도 금융권서 할인이 되지 않아 법정관리개시 전이라도 정상적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어음금액만큼을 대출전환으로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쌍용차 협력업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있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하고 퇴장하기도 했다.

부산자동차부품조합 이사장이자 GM대우 협력업체 모임인 협신회의 최범영 회장(이원솔루텍 대표)은 "쌍용차 사태를 보면 외국자본이 손을 털고 나가도 처다만 보는 상황이다"면서 "쌍용차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외국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법원 판결이 잇다르고 있는 키코 사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압력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문 회장은 "은행들이 파생상품에 대한 해지를 통보한 기업들에 해지불가를 통보하고 기존 대출을 갚으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중인 기업들에 소송제기를 말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피해 중소기업의 모임을 대표해 나온 S사 대표도 "정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받는 것보다 은행의 키코압력에 온 신경이 곤두서있다"면서 "은행이 기업들을 압박하면 기업들로서는 사실상 손을 들 수 밖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곧바로 한나라당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키코피해中企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2008년도 결산을 앞두고 대부분 적자가 불가피해져 신용등급 하락과 은행권의 대출기피 심화 등을 우려하고 대책을 바랐다.

키코피해기업들은 파생상품으로 발생한 확정 손실에 대해 이연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처리는 3~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손실 분할 적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비상장기업에 한해서는 감가상각비용을 2,3년 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어 201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며 55세이상 고령근로자의 최저임금을 30% 정도 깎는 등의 최저임금제 개선안을 거듭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15만~60만원 수준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규모를 100만원으로 늘리고,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이 지원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슈퍼마켓조합연합회는 대형마트,할인점과 소상공인 등의 카드 수수료를 단일화해 수수료 차이를 없애야 하며 소상공인단체에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한 곳에 보증 잔액을 갖고 있는 기업이 상대 기관에서 중복으로 보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의견도 제기됐다.

장지종 中企중앙회 부회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관련 중소기업과 협동조합들이 사실상 와해상태인데도 이 논의만 나오면 반(反)개혁으로 취급한다"면서 "제도 자체를 과연 없애야 하는 게 맞는 지 지금은 곰곰히 따져봐야 할때"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