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 74.3조.. 사상 최대 (상보)

재정부 "단기물 비중 확대.. '교환 제도' 도입도"

올해 국고채와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을 합해 최대 86조3000억원 상당의 국채가 발행된다.

김근수 재정부 국고국장은 12일 ▲국고채 74조3000억원 ▲국민주택채권 12조원 ▲외화표시 외평채 60억달러 등 총 86조3000억원 한도 내에서 올해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채 발행한도 74조3000억원은 사상 최대 규모로 이중 총상환 한도는 44조5000억원이며 순증 한도는 29조8000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국고채 한도 중 일반회계 세입보전용 국채 19조7000억원은 ‘올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반기 중 전액 발행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기금에 필요한 국채 발행을 하반기로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월별 균등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물가연동 국고채와 변동금리부 국고채에 대해선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시기 및 규모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최근 금융위기 상황에 따른 ‘단기물 선호, 장기물 기피’ 현상을 감안,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등 단기물 발행 비중을 각각 30~40%, 35~45% 늘리기로 했다.

10년물과 20년물의 비중은 각각 15~25%, 5~10%로 유지된다.

김 국장은 “‘장·단기물의 급격한 비중 변동은 국채시장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가급적 단기물의 비중을 늘리되, 시장 여건에 따라 장기물의 비중도 꾸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0년 이후 만기가 되는 국고채 7조원 이상을 조기 상환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상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

국고채 총상환 한도 44조5000억원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30조9000억원을 제외한 13조6000억원 중 7조원을 조기 상환하면 6조6000억원의 추가 상환 여력이 생기는 만큼, 이를 발행물량 축소 또는 조기상환 규모 확대 등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국고채와 별도로 부동산 등기 등에 특정 경제활동에 국민주택채권은 12조원 한도에서 발행할 예정이며,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은 국내 기업의 외화차입 때 기준금리(benchmark rate)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60억 달러 한도에서 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채권을 보유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적정한 가격과 만기 조건에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바꿔 주는 ‘국고채 교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국고채 소화에 기여한 상위 프라이머리딜러(PD)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PD제도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