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매장 쇼핑봉투 종량제봉투로 대체

정부,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

정부가 경제난으로 어느때보다 어려운 설 명절보내게 될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올해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에는 정책상의 발상 전환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출 없이 편의 확대를 도모한 정책들도 여럿 눈에 띈다.

◆할인매장 쇼핑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정부는 설 명절을 전후해 대형마트에서 개당 50원에 판매하고 있는 1회용 쇼핑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쓰레기 봉투를 공동으로 제작해 판매함으로써 1회용 봉투 구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유통업체에서 제작비용을 일부 부담함으로써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으로 주던 정부 불용품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의 상표와 라벨을 제거한 뒤 시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1억원 규모의 추가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의 부산물로 나온 나무 등 '땔감'을 농·산촌지역의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랑의 땔감나누기'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군인, 교사 등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이 월급중 일부(0.3%기준)을 공제해 40억원의 후원금을 조성해 각 지역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할인폭을 20%에서 30%로 무궁화호의 노인요금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비출쌀중 472억원 어치를 추가로 무상·할인 공급하고 명절기간중 아동 결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아동급식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명절중 응급환자들을 위해 2만개의 당직의료기관과 4만개의 당번약국을 정해 연휴기간중에서도 의료서비스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소주값·영화비도 모니터링
설 연휴를 전후한 물가불안에 대비해 제수용품 및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25개 품목을 특별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이달 23일까지 일일단위로 모니터링과 공급확대를 병행하기로 했다.

관리대상에는 최근 소주 출고가격 인상이 이뤄진 '소주 외식비'와 영화계에서 인상논의가 진행중인 '영화관람료'가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 주요 성수품을 각 생산자단체와 정부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평시보다 최대 '3배'이상 확대공급하고 출하동향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수협 주관으로 전국 2430개소에서 설 성수품 등을 시중가보다 10~40% 저렴하게 판매하는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설 대책기간중 불법·고액학원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1095억원이 편성된 근로장학금 등 대학의 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해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율이 3.4%에서 1%로 인하됨에 따라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