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오바마의 발목을 잡나?

대규모 적자와 공화당의 반대, 주정부와의 엇박자가 장애로 작용

버락 오바마 미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인가. 눈더미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공화당의 발목잡기, 주정부와의 엇박자 등이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을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가 7일(현지시간) 미국의 올해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작년의 2.6배에 달하는 1조18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책의 조기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원내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정지출은 단순히 교부금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형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부양책을 쓰더라도 재정적자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화당은 또 경기부양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하는 만큼 적어도 2월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오바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정치인들이 공공지출의 수혜가 비용을 정당화시킬 만한 증거를 요구하려는 것”이라며 “과거 감세안에 대해서는 결코 요구된 적이 없는 짐이 오바마에게 지워졌다”고 말했다.

주 정부와의 엇박자로 문제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의 주 정부들이 앞 다퉈 세금을 올리고 있어 연방정부의 감세 정책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7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에 따르면 올해 대부분 주가 재정 적자를 기록할 처지에 놓였고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는 적자 규모가 전체 주 예산의 약 25%에 달한다. 총 40개 주에서 약 15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주 정부들은 보트 소유세, 자동차세, 휘발유 소비세의 인상 등을 통해 이를 메우려 하고 있다. 뉴햄프셔와 뉴욕 주는 담뱃세를 인상했고 인디애나 주는 판매세를 올렸다.

또 공립학교 지원금을 축소하고 도서관 운영 시간을 줄이는 등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신문은 주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연방 정부의 감세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