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는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중'

지난 수년간 부동산 열풍이 몰아 쳤던 두바이 부동산 시장에 '쌩쌩' 찬바람이 불면서 두바이 정부가 뒤늦게 규제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비록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두바이 부동산당국(RERA)는 새해 벽두부터 개발업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건실한 개발업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다.



지난 7일 RERA는 개발업체들의 중도금 수수를 공사진척 단계에 연계하도록 했다. 또 개발업체들이 사업을 벌이려면 개발부지를 전적으로 소유해야 하며, 공사가 20% 이상 진행된 다음 분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연말 RERA가 공사가 시작되지 전에는 투자자들에게 20% 이상의 분양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두바이 정부의 이러한 노력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두바이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베이커 보트씨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미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거 잘못된 일을 고치지는 못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미 두바이 부동산 법정에는 투자자들과 개발업체간의 분쟁사건이 넘쳐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렸던 투자자들은 이제 아예 계약을 취소하거나, 공사진척 정도를 보고나서 중도금을 납입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담보대출금 이하로 떨어진 이른바 '깡통 아파트'도 나오고 있는 판에 차라리 중도금 납입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추진 자금이 필요한 개발업체들은 투자자들이 약정된 중도금 납입을 중단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두바이 정부도 투자자들이 중도금 납입 중단 등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납입금액의 30%까지 개발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개발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록 부동산 투기를 하기는 했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여름 두바이의 개발업체들이 무엇을 했는 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버즈 두바이의 3.3㎡당 매매가격이 1억원을 넘어섰다며 환호하던 지난해 6월 두바이의 개발업체들은 싸게 팔았던 부동산을 다시 사들여 더 높은 가격에 되파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었다.



양은냄비 같이 너무 쉽게 달아올랐다 어느날 갑자기 빨리 식어버린 두바이 부동산 시장은 지금 투기의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