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0개 지방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일본 금융청이 주가 하락과 경기 악화로 재무상태가 악화한 지방은행에 우선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7일 보도했다.

금융청은 오는 3월 31일 끝나는 2008 회계연도 안에 40개 지방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키로 하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지방은행들은 주가 하락과 경기 악화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로 자기자본이 크게 감소해 있다. 이에 금융청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개정 금융기능강화법'을 활용,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청은 각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최저 수준(4%)의 2배인 8% 정도로 끌어올려 금융 불안을 다소 완화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대출거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버블 붕괴 이후 1998년에 처음 도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당시 12조4000억엔까지 달했다. 이번에는 지난 2006년 12월 90억엔이 투입된 이래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작년 3월부터 효력이 상실된 금융기능강화법은 당시 금융당국이 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 책임을 묻고 구조조정까지 요구하면서 금융당국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청이 손질해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효력을 되찾은 개정 금융기능강화법은 대출거부 대책을 최우선으로 해 공적자금을 신청하는 은행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목표치 달성을 의무화는 대신 경영 책임은 원칙적으로 묻지 않는 등 벽을 크게 낮췄다.

다만 지방은행들 사이에서는 "단독으로 신청하면 예금자들이 은행의 경영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