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연장, 일자리 해법 될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현행 2년인 비정규직의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일자리 해법들이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KBS '국민 대정부 질문, 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에 출연,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연장에 대해 "적어도 2년은 연장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그러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의 고용안정대책 예산의 90% 이상이 고용보험기금이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해고 1순위로 꼽히는 비정규직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실직하면 실업급여도 못 타고 직업훈련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현재 32개 업종에만 허용하고 있는 파견범위도 확대될 방침이라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정부와 노동계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가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7만개의 청년 인턴 창출도 중ㆍ장기적으로 고용창출은커녕 비정규직 확산을 조장하는 일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청년 인턴들은 10개월 안팎 일하는 동안 최대 월100만원가량 보수가 지급되지만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직접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또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맬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들도 경기침체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사시 가산점 부여는 물론, 정규직 체용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노동부는 늦어도 2~3월까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만약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간 출동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