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연령도 '고령화'…노인범죄 급증

지난 10년 새 노인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이나 방화, 성폭행 등 강력 범죄 비율이 크게 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펴낸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 논문에 따르면 지난 1996년에서 2006년까지 10년 동안 전체 범죄자 수는 192만2549명에서 193만2729명으로 0.5%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같은기간 동안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 수는 3만4492명에서 8만2323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체 범죄 중 노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1.8%에서 2006년 4.3%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여러 유형의 노인범죄 중 살인·방화·성폭행 등 강력범죄 비율 또한 10년 새 서너배 이상 높아졌다.

1996년 20명에 불과하던 노인 살인범은 2006년 59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고 7명이던 방화범은 46명으로 6배 이상 높아졌다. 성폭행범 역시 94명에서 423명으로 네 배가 넘게 늘었다.

한편,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 연령 현황에서도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8년 4월 기준 범행 당시 60세 이상이었던 노인 수감자 수는 737명으로 집계됐는데, 1995년 조사에서 전체 노인 수감자 202명 중 71세 이상인 수감자가 20명(9.9%)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적인 수치다.

장 박사는 "(노인범죄율 증가는)노인이 사회에서 위치를 못 찾은 데 따른 반대급부적 현상"이라며 은퇴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