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으로 다시 커지는 발개위의 힘

지난해 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축소되었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힘이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면서 다시 확대되고 있다.

제일재경일보는 지난 11월 4조위안(약 800조원) 경기부양책이 발표된 후 투자항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발개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발개위 주변에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초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하는 대부제(大部制)를 시행하면서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섰다. 당초 조직 개편을 통해 '작은 국무원'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발개위의 해체가 예상됐었지만 투자심사 범위와 권한의 지속적인 축소, 일부 부처 신설에 따른 기능 분리 등으로 몸집을 줄이고 살아남았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발개위의 처지도 바뀌었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중국 정부는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고 그 집행은 발개위가 맡게 됐다. 그 결과 발개위는 중국 경기부양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국가행정학원의 왕위카이(汪玉凱) 교수는 "발개위의 기능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개혁이 그 길을 잃었으며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北京)대학 정치발전 및 정부관리 연구소의 셰칭쿠이(謝慶奎) 소장은 "올해 정부개혁은 국제 정치·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특히 경제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정부가 기구 개혁에 비교적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