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 저소득층 복지 확대 효과 불가피…

[아시아경제/염지은기자]방만한 운영의 구조조정이란 측면에서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는 '4대 보험 통합'이 참여정부의 '분배'철학과 맥락을 같이 하며 저소득층 복지 확대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사회연대연금노조 등 통합 관련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회 보험의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고용 보장과 함께 중요한 축으로 정부와 협상을 진행중으로 원만한 합의가 기대되고 있다.

노조 측의 핵심 요구사항은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을 염려한 고용보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고용보장을 위해 업무 통합에 따른 감축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업무 창출'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사회연대연금노조 관계자는 "공단 통합에 따라 줄어들게 될 징수 인력을 확대된 사회복지 서비스쪽으로 돌리지 않으면 일이 없어진다"며   "비전2030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고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보험의 사회적 공공성 강화 및 보장성 확대 등에 대한 로드맵 제시를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금 통합 시 가입자들의 소득 월액이 떨어질 가능성의 대비책,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임신ㆍ출산ㆍ육아ㆍ군복무 등 사회적 노동에 대해 일정 부분 보험금을 내지 않아도 가입 자격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도입 등에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임기 내 개혁 과제로 연내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로서는 노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통합에 따라 할일이 없어진 공단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 업무의 창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로선 오랫만에 여론을 등에 업은 개혁 과제를 달성하며 '분배'철학을 큰 잡음없이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사회보험 업무 중 중복 가능성이 높은 적용ㆍ징수 업무에 배치된 인력은 전체 약 1만8000명 중 약 1만여명.

징수업무 통합으로 4대 공단의 근무 인력은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약 5000여명의 새로운 복지 업무 활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 매년 인건비 및 경비 등 2400억원 가량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통합 고지에 따라 월 100~200억원 정도의 우편료 및 고지서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을 고스란히 활용될 경우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사회복지'출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오는 6일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업무 통합 관련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 제ㆍ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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