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이양시기ㆍ방위비분담금 조율 진통 예상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전시 작전통제권 2009년 이양 및  방위비 50대 50 분담'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두 사안을 놓고 한미 양국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 당국자들은 오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과 전시 작통권에 대해 한국측은 2012년을, 미국측은 2009년을 각각 염두에 두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연도를 제시한 미측의 의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정상회담 염두' VS '불편한 심기 표출'=정부 및 외교소식통들은 럼즈펠드 장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측이 다음달 14일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핵 6자회담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함께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 결정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양시기에 대한 미측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것.

또 한편에서는 전시 작통권 이양과 관련, 한국 내에서 '한미동맹 균열', '주한미군 철수' 등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 한 군사 외교 관계자는 "미국은 전시 작통권 이양 문제가 한국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전시 작통권 이양과 관련한 논쟁이 조기에 끝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 비율도 '부담'=럼즈펠드 장관의 방위비 동일 비율 분담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미측의 요구는 표면적으로 한미동맹 군사구조가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한국도 더 많은 방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최근 미국내 달라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연구기관 전문가는 "최근 미국의 조야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감정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럼즈펠드 장관이 방위비를 동등비율로 분담하자고 한 것은 분명히 과거와 다른 입장 "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도 "한반도에 잔류하는 미군병력의 운용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안보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럼즈펠드 장관이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를 2009년으로 못박으면서 방위비분담 비율을 '50대50'으로 제시한 것은 두 사안을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작통권 환수를 요구한 쪽은 한국이지만, 이양시기와 관련한 '키'를 가진 쪽은 미국인 만큼 이양시기를 늦추려면 방위비를 동등한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는 미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승국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