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규제건의, 정책 반영률 비교적 높아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에 건의한 규제 개혁안이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 개혁안의 정책 반영률은 52.3%에 달했다.

경제 5단체가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안은 총 12회, 803건으로 이중 420건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규제가 해소되거나 개선됐다는 것이다.

경제 5단체가 건의한 규제 중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272건이며 나머지 111건은 앞으로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의 전략과제 개선 방안 수립시 검토될 예정이다.

경제 5단체가 올해 하반기에 건의한 규제개혁안 75건은 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올들어 해소되거나 개선된 대표적인 규제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기준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등 중복부과 부담금 경감, 개인주소변경시 정부시스템을 이용한 일괄통보, 협회등의 회원가입의무 폐지, 관광레저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이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절반을 넘는 규제건의 반영률은 높은 편에 속한다"며 "상의의 경우 그동안 전화, 우편 등으로 규제 실태를 조사해왔으나 내년부터는 현장에 직접 나가 규제에 관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여론을 듣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AKN=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