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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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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사건 변호사가 법제처장? 방탄·보은 인사" 비판

국힘 "이재명 사건 변호사가 법제처장? 방탄·보은 인사" 비판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원철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박민영 국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변호사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줄줄이 임명한 데 이어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했다"며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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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차관급 인선…법무처장에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 첫 女 병무처장 홍소영

李대통령 차관급 인선…법무처장에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 첫 女 병무처장 홍소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를 인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조원철 처장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해충돌 지적에 대한 의견에 대해 "(조 처장의) 26년간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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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정신 강요 받는 사회복지 종사자…'직장 내 괴롭힘' 경험↑

희생정신 강요 받는 사회복지 종사자…'직장 내 괴롭힘' 경험↑

아동·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비율이 1.7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 역시 노동자로서 권리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봉사 정신'과 '희생정신'을 빌미로 삼아서 갑질을 일삼는 기관장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에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비민주적 운영 실태 보고서'에서 ▲가족 운영 ▲후원·종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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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대통령에 1차 보고, 기재부·검찰 권한 조정 검토"

"정부조직 개편안 대통령에 1차 보고, 기재부·검찰 권한 조정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보고를 마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권한이 집중된 부처에 대한 기능 조정이 핵심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 조직 개편 1차 초안을 보고했다"며 "대통령실과 큰 방향에 대한 이견이 없었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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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출마' 이준석 "개혁신당, 이념 아닌 실력 정당 만들겠다"

'당대표 출마' 이준석 "개혁신당, 이념 아닌 실력 정당 만들겠다"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준석 의원은 13일 "개혁신당을 이념의 정당이 아니라 실력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 1차 온라인토론회에서 "진영 논리를 넘어서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연금 개혁, 에너지 전환과 같은 미래 과제를 놓고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해법을 갖고 있느냐로 경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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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의대생 복귀, 큰 일보전진…국민 회복으로 나아가야"

김민석 국무총리 "의대생 복귀, 큰 일보전진…국민 회복으로 나아가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생 복귀 선언에 대해 "큰 일보전진이 다행"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께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살펴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해법을 계속 숙고해오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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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조직개편 실무안, 큰틀서 李 대통령 공약 그대로"

국정위 "조직개편 실무안, 큰틀서 李 대통령 공약 그대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국정위가 업무 기간 총 60일의 절반 수준인 4주를 소화한 가운데,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특정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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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개국 특사 파견…EU 윤여준·佛 강금실·英 추미애·印 김부겸

이 대통령 4개국 특사 파견…EU 윤여준·佛 강금실·英 추미애·印 김부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인도에 특사단을 파견한다. 특사단은 상대국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확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한다. 13일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키로 했다"며 "금주 일정이 주선된 대통령 특사단이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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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전작권 환수 협의 개시한 적 없어…관세 협상 카도도 아니다"

위성락 "전작권 환수 협의 개시한 적 없어…관세 협상 카도도 아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간 통상과 안보 논의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주장에 장기적 현안일 뿐 이번 협상에서 거론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 방미 이후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보도가 잇따르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논의는) 한미 간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다른 채널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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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교육차관에 최은옥·과기1차관에 구혁채·과기혁신본부장에 박인규 임명

李대통령, 교육차관에 최은옥·과기1차관에 구혁채·과기혁신본부장에 박인규 임명

교육차관에 최은옥·과기1차관에 구혁채·과기혁신본부장에 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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