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초풍, 말도 안 되는 협상안이었다"…대통령실 3실장이 겪은 '한미 협상' 막전막후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밤 유튜브에 공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일담을 통해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 있었던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보내온 세부 협상안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7월 30일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 합의하고 첫 정상회담에 임했지만, 이후 미국이 제시한 세부 협상안은 앞서 논의했던 방향과 크게 달랐던 것이다.
여야, 한미 팩트시트 놓고 공방…민주 "국익시트" vs 국힘 "막대한 부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하며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야수답게 하자"…한동훈, 조국에 또 공개토론 제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자"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재차 토론을 제의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픈북 해도 되고, 셋이 와도 되고, 증언거부권 써도 된다. 단 위조 서류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라고 부르면서 "불법 항소 포기 사태 '대장동 일당 편 vs 국민 편'으
전기차 열 폭주 '덮개'로 막으려면…"2000억 재정지원 필요"
전기차 화재 위험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배터리 충전소에 소화덮개를 비치하는 식으로 '열 폭주' 같은 대형 사고를 막으려면 최대 21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 나보 포커스(NABO Focus) 제125호에 담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입법 동향 및 향후 과제'을 보면 충전시설 소화덮개 설치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신형철 극지연구소장 "북극항로 연구성과 곧 韓 미래 자산"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실시하는 조선·해운·항만 등 관련 연구 성과는 결국 우리나라 미래 자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북극 연구를 이어가야 합니다."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북극항로 관련 높아진 관심에 부응해 장기적인 연구를 계획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극지연구소는
이낙연 "李대통령 무죄 만들려 법치주의 짓밟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현 정부의 공직자 조사 추진과 여권의 검찰 관련 입법 움직임을 겨냥해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파면 관련 법안 논란에 대해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부의
민주당 "검찰 반발은 개혁 필요성 증명"…송언석 발언엔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주목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사건 일당을 연결 짓는 왜곡된 주장을 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을 향해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