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동사태 피해 해운업 지원…보험료 완화·유동성 지원

재보험 수수료 인하 유도…채무 상환 유예 추진

금융위원회가 해운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해운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석유화학·건설·철강업을 중동사태 피해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중동사태 여파로 보험료가 크게 오른 가운데 코리안리 등 국내 민간 재보험사가 선박 통항에 필요한 보험상품을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은 정박에 필요한 보험에는 가입한 상태지만, 해협 통과 시 요구되는 통항 보험 가입은 어려운 상태다. 우회 항로를 이용하려 해도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상품 자체가 제한적이며, 보험료 역시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해상보험은 위험이 큰 만큼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고, 이를 다시 재보험사와 재재보험사에 넘겨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를 갖는다. 금융위는 이런 과정에서 국내 재보험사가 원수보험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선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재보험' 제도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부 위험을 분담하는 공적 재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해양수산부 정책과 별도로 해운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 특성상 달러 매출 비중이 높아 운임 상승과 환율 상승은 수익에 긍정적이지만, 보험료 할증과 선원 위험수당 상승,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 등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운임 상승으로 일부 화주들이 선적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며 영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고, 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기존 채무의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추가적인 금융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수부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선사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지난달 말 내놓은 바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