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사상 첫 5000만원 상회, 日 제치고 세계 6위(종합)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웃돌았다. 달러 환산 기준으론 3만6745달러로 2년째 일본을 앞질렀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6위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실질 GNI는 전 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0.2%로 속보치와 같았다. 1인당 GNI 3만6745달러…4만달러 달성, 실제 경제 활력 가져올 변화 선행 핵심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국민계정(잠
상법개정·노란봉투법 현실화 임박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주요 경제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걸었지만,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거나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재계가 반대해 온 상법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추진도 출범과 동시에 속전속결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대통령실 참모진 조각 인선
이재명판 ‘온플법’ 온다…규제대상 확대해 통상마찰 피할듯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에서 플랫폼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한층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보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온플법과 소비자 보호를 중점에 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된다. 독과점과 갑을 문제 파트를 나눠서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규제
금융당국 개편나선 이재명 정부, 현장 분위기는 '살얼음판'
이재명 정부가 17년 만에 금융당국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여 현장의 긴장감도 커졌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소속 직원들의 동요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기재부에서 분리된 재무부가 금융위 정책기능 흡수할 가능성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감
李정부에 희비 엇갈린 2금융…저축銀·핀테크 '기대' 카드 '신중'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축은행, 핀테크(금융+기술) 업권은 기대감을 보이고 카드 업권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부실채권(NPL) 매수세 유발, 가상자산 법제화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20%인 법정 최고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전체가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다. 5일 저축은행·핀테크·카드 업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 중금리 대출 전용 인터넷은행 설립, 가상자산
새 정부 출범에 숨죽인 관가… 한쪽에선 벌써 선거 모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보내며 '개점 휴업' 상태를 보냈던 중앙부처들은 장·차관 인선은 물론 업무보고와 국정과제 선정 등을 앞두고 대통령실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지역 정가도 대선 직후 지방선거 준비 모드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사회부처들은 내각 구성 전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설정 논의에 착수했다. 복수의
대출 늘렸다 조였다…은행의 속사정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늘리고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을 조이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대출 만기를 늘려 문턱을 낮추고 있다. 늘렸다 조였다 오락가락 행보에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도 -0.2%…건설투자 3.1%↓(상보)
수출과 내수가 동반 둔화하면서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지난 4월24일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결과다. 한국은행은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24년 2분기 이후 3분기 만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잠정치) 깜짝 성장한 이후 곧바로 -0.2%로 떨어졌다. 이후 3분기와 4분
고용부, 태안발전소 사망사고 감독 실시 및 트라우마 치료 지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장 감독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엄정 수사 등을 하기로 했다. 5일 고용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김충현(50)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태안 발전소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감독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
부동산 쏠린 韓 부채, 日 버블기 턱밑까지…구조개혁, 日서 얻을 교훈은
저성장·저물가로 부채와 인구, 기술 측면에서 구조 변화에 직면했던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전향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경제 수준과 비교해 노후화된 경제 구조를 혁신해야만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버블붕괴 전후 일본은 장기간 저성장·저물가를 불러온 부채·인구·기술에서 구조변화에 직면해 있었다. 자산시장발 부채누증, 인구 고령화, 글로벌 수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