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4000억원 추경 단행… 대중교통 할인하고 위기가구 긴급 지원

기정예산 2.8% 규모… 15일 시의회 제출
소상공인·수출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기동카·K-패스 할인, 대중교통 지원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부 빈틈, 시가 해결

서울시가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 반값 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해 고유가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 단가 인상, 비수급 빈곤층 기초보장 확대 등 분야별 돌봄 지원책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의 2.8%에 달하는 1조4570억원이다. 원안 통과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2026년도 서울시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비 편성 내역. 서울시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등이다.

우선 가계부담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교통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동행카드는 3만원 페이백을 적용해 3개월간 반값 수준인 월 3만원에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K-패스 할인·환급률도 상향한다. 지하철·시내버스 운영기관에 2000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나선다.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에 각각 1000억원을 지원, 이들의 재정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물량도 확대한다.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117억원을 투입하고 전기버스 및 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164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내·마을버스의 전기버스는 현 70대에서 376대로, 전기화물차는 1779대에서 2337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은 3조원까지 늘렸다. 여기에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무보증료·무담보·무방문 등 지원(234억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확대(155억원) ▲전통시장 행사 지원(13억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지원 확대(12억원) ▲유가보조금 지원(360억원) 등이 포함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도 나선다. 중동 지역 수출(경유) 기업이 운송 차질로 인해 반송, 운송료 할증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중동·북아프리카 21개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는 수출보험 및 보증료 지원, 외상대금 미회수 피해기업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도 병행한다.

생계비 부담이 급증한 저소득층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보호 강화책도 내놨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 단가 인상, 비수급 빈곤층 기초보장 확대가 대표적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단가 인상(11억원)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비 신속 지원(31억원)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계 보장 강화(56억원) ▲돌봄 SOS 서비스 운영(19억원) 등에 나선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매칭시비 1529억원도 전액 편성했다. 현재 서울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임에도 국고보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70%로 책정(타지자체 80%), 타지역 대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시는 정부의 일방적 사업 결정 등 구조적 불합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시민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시비 매칭액을 전액 편성했다. 총 1529억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은 1차 지급 시 기초생활수급자(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45만원) 우선지원, 2차 지급 시 1차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시민(10만원) 지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이밖에도 자치구의 민생현안 대응 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도 추가했다. 통상 조정교부금 정산분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했지만 경제위기 심각성을 감안해 교부금 일부를 선제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