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조작기소 특검법안 비판…"셀프 면죄 특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셀프 면죄 특검"이라며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죄상만 더욱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입법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데 있다"며 "이는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4범'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재앙"이라며 "민주당이 외치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끝이 결국 대통령의 범죄 기록을 세탁해 주는 '셀프 면죄 시스템' 구축이었느냐"라고 규탄했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또다시 수백억 원 혈세를 들여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3선 중진인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각각 "헌정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지 6월 3일은 공소취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