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시 Fed 의장 후보자 "대통령 금리 조정 요구, 독립성 위협 아냐"

21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모두발언 제출
Fed 독립성 우려 불거질 듯

Fed 건물. 로이터연합뉴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차기 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인의 금리 조정 요구와 관련해 Fed의 독립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가 Fed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뉴스(FT) 등에 따르면 워시 후보자는 21일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금리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통화정책의 운영 독립성이 특별히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워시 후보자는 "Fed가 권한이나 전문성이 없는 재정 및 사회 정책에 개입할 때 Fed의 독립성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Fed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비통화정책 사안에 관해서는 행정부 및 의회와 협력하는 데 동등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중앙은행의 핵심 업무인 통화정책을 제외한 은행 감독, 금융결제 시스템 감독 등 다른 업무는 통화정책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Fed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연설문에는 형식적으로 Fed의 독립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는 Fed의 독립성과 관련해 "통화정책 수행이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통화 정책의 독립성은 방해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얻어지고, 더 나은 정책 결정이 내려진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는 21일 워시 후보자의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워시가 Fed 의장으로 취임할 경우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돼 통화정책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워시 후보자가 직면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Fed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워시 후보자는 Fed 의장으로 취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라는 우려를 안고 있다.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 교수이자 Fed 독립성 연구자인 사라 빈더는 "이번 인준 청문회는 유례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워시 의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기대하지만, 양당 상원의원들은 워시 의장이 Fed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상원 은행위는 총 24명(공화당 13명·민주당 11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인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어떤 Fed 인사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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