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전시에 준한 위기"…공급망·에너지 비상 대응 체제 가동

"공급망 교란 행위, 엄정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등 6개 경제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전시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서 중대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원자재 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나프타 수출 통제, 유류세 인하 확대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 가운데 산업계 전반에 '비상 대응 체제'가 본격 가동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공급망 관리와 에너지 절약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의 가교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중동발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기업들에 대체 공급선 발굴과 재고 관리 강화를 요청하면서, 자율적 차량 5부제, 유연근무 확대 등 절약 조치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특히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위기 상황에서 일부 기업의 개별이익만을 생각하는 반공동체적인 일탈 행위로 전체 기업의 얼굴에 먹칠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공급망을 교란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비축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프타의 국외 도입 시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비축유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2246만 배럴을 시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방출 시기와 배분 비율 등을 놓고 국내 정유사들과 협의 중이다.

나프타는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5개월간 시행키로 했다. 수출 제한은 기존 계약 물량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산업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승인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내에서 활용되지 않는 일부 중질 나프타는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필요시 정유사에 생산 명령을 내리고, 특정 석유화학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직접적인 수급 조정에도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유류세 인하 폭도 확대하면서 유가 상승의 국내 전이 속도를 억제하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인 완충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이미 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양상이다. 나프타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은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 조달과 가동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원가 부담을 이유로 설비 가동률 조정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LNG 가격 급등도 전력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LNG 발전 비중이 높은 국내 전력 구조상 연료비 상승은 곧바로 발전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동북아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은 100만BTU당 약 2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며 한달 전 대비 두 배가량 뛰었다. 전기요금이 일정 부분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전의 재무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석유화학 업계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나프타는 에틸렌 등 기초유분 생산의 핵심 원료로,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제품 스프레드가 악화되고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운영 중이며, 관계부처와 공기업,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산업 영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 대응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항상 위기를 계기로 재편돼왔다"며 "이번 위기를 발판 삼아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M.AX(제조 AI전환)를 통한 산업 대전환과 지역 중심 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