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폭등 때마다 반복된 '로켓·깃털' 논란…김종민, 석유공정거래법 발의

공급가 공개·실거래 정산 의무화…최고가격제 기준도 법제화 추진

김종민의원

국제 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반복돼온 '오를 때는 로켓, 내릴 때는 깃털' 논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석유 유통구조의 불투명성과 정유사 중심 시장 구조를 겨냥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산자중기위 현안질의에서 "국제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기름값은 급등을 반복한다"며 "가격은 오를 때 빠르고, 내릴 때는 더디다는 소비자 불만이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은 월말 사후정산 방식과 정유사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도 유가 급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유사·주유소의 담합과 매점매석을 강력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가격 통제에 들어갔다. 1997년 가격 자율화 이후 30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응급처방'을 넘어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에서 공급가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의 사후정산 관행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의 기준을 법률에 근거해 구체화했다. 적용 기간과 대상 유종, 지역별 가격 기준, 공급가와 판매가 산정 방식 등을 고시로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유류세 인하나 최고가격제는 단기 대응에 불과하다"며 "유통 구조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야 가격 급등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석유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