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강행 속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다.

박 처장의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위헌 논란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