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위 파행에 "野, 합의 정신 스스로 훼손"

"특위와 관련 없는 법사위 이유로 파행"
"국가적 현안...국익 포기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가 40분 만에 파행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특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회의 비공개 전환과 정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합의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위가 파행으로 돌아간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특위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임을 알리며 취재진 퇴장을 요청하고 있다. 2026.2.12 연합뉴스

이들은 "국회 내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위에서조차 합의한 일정과 절차를 첫날부터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 앞에서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며 즉각 특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사전에 여야 간사 간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한 상황에서 간사 간 합의도 없이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9시 40분쯤 정회된 뒤 파행으로 돌아갔다.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8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첫 회의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격화하며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특위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