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시대 ODA도 재편…산업硏 "국익·산업 연계 개발협력 필요"

선진 공여국, ODA 축소·선별 지원 추세
투자·금융·무역 결합한 '산업' 수준 협력체계 전환 제언

경제안보 환경이 심화되면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역시 '국익'과 '산업적 필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선진 공여국들이 개발협력 정책과 산업·무역 전략을 결합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투자·금융·무역을 연계한 개발협력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2일 발표한 '경제안보 시대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국익 연계 개발협력의 국제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주요 공여국이 자국의 경제·산업적 이익을 개발협력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공급망, 핵심광물, 무역 파트너십 확대 등 자국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원조를 집중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1992년 ODA 대강 이후 국익을 원조 목적에 명시해왔으며, 최근 개정본에서는 자국 기술과 산업 강점을 앞세운 '제안형 협력'을 강화했다. 미국 역시 전통적인 안보 중심 원조에서 벗어나 투자와 금융을 통한 경제협력 비중을 높이고 있고, 독일은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를 반영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상호이익형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개혁 절차에 착수했다. 영국과 스웨덴 또한 무역 전략 연계 및 국내 이민 문제 해결 등 자국 현안을 개발협력 정책에 접목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실제 ODA 규모와 지원 대상 변화로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따르면 2024년 공여국 ODA 약정액은 전년 대비 12.9% 감소한 2161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최빈국(LDCs)에 대한 지원 비중은 줄어든 반면, 하위중소득국(LMICs)에 대한 지원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성장 잠재력과 산업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군으로 개발협력 파트너가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산업연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개발협력 역시 전통적인 교육·보건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이슈를 반영한 전략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국가협력전략(CPS) 중점 지원 분야에 산업·무역·공급망 요소를 포함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금융·무역을 연계한 종합 정책 패키지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 수준의 기획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