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회장 "LH 직접시행에 중소·주택전문 업체 참여 필요"

"LH·대형 건설사 독식 사업방식 문제"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시행사업과 관련해 "중견·중소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27일 말했다. 사업을 위한 금융조달이 여의치 않은 만큼 중소 건설사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특별보증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사항을 공개했다. 주건협은 중소·중견 규모 주택 건설업체 8000여곳을 회원사로 둔 단체로 김 회장은 지난달 취임했다. 그는 "LH 직접 시행사업을 대기업 중심으로 하는 데 대해 중견·중소 업체에서는 반대했다"면서 "직접 시행사업에 일정 규모 주택건설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회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그간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던 걸 그만두고 직접 시행을 맡는 쪽으로 사업모델을 가다듬고 있다. 건설사는 시공사로 도급만 맡거나 공동시행하는 식이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대기업 중심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건협은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사업이 확정된다면 주택공급 목표를 채우기 힘들 것으로 본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주택건설협회 제공

협회 측은 "민참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급한 10만1276가구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50위 이내 수주가 90% 수준인데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견·주택 전문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며 "서울 외 지역에서는 주택건설 공급실적과 신용평가 양호업체에 시행·시공을 허용하고 서울에선 중견 건설사가 주관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PF 보증 이용이 어려운 중견·지방 건설사에 PF 특별 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밖인 중소 건설사 전용 PF 특별보증을 2조원 규모로 출시했다. 출시 이후 8개 사업장에 발급한 보증규모만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PF 특별보증 규모를 4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의 신용등급 요건을 현재 'BB+'에서 'BB-'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쉽게 브릿지론(착공 전 단기대출) PF를 이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회가 금융사들과 협의해 별도의 플랫폼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본인이 이끄는 덕진토건은 창원·순천 등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회사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192위를 기록했다. 경남에 적을 둔 회사 가운데 네 번째로 크다. 지역에서 견실한 업체로 꼽히는데도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례를 거론하며 지역 건설업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강조했다.

노동자 임금 체불로 10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대구 북구 아파트 공사현장. 강진형 기자

미분양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등 지역 건설경제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금융권 자금조달도 어려워 악순환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 건설 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업체에 유동성 지원,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 회복, 과감한 소비자 금융 세제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개선 등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도금집단대출에 수도권·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제외, 지방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 2000만원 상향, 민간 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