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내란 관련 구체적 제보 68건…국방 등 21개 기관 중점 조사"
국무조정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관련성 검토가 필요한 구체적 제보가 총 68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국조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3주간 총괄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제보창구를 통해 이 같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68건의 제보 중 44건은 국방부 및 군, 경찰 등에 대한 것이었다.
TF가 설치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총리실을 비롯해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검찰, 경찰 21개 기관에 대해서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중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8개 기관은 이번 주 중으로 TF 활동을 조기 종료한다. 국조실 측은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전체 제보는 당초의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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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존중TF 활동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내년 1월16일까지 전체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조실 측은 "헌법존중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남은 기간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준수해 TF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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