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하반기 입법평가 완료…조례 36건 심의·의결

강원도의회, 2025년도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 36건 심의·의결
자치입법 역량·조례 실효성 중심 정비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는 1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는 1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이날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임미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외부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36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 지원 내용의 적정성 등 6가지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과 사업 현황 등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 조례의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추진 2건, 심화정비 17건, 일반정비 16건, 폐지필요 1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중 21건은 집행기관의 조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독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26년 1월 중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전달해 조례 개정 또는 시정조치로 이어갈 예정이며,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입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미선 위원장은 "입법평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이며,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의 입법 완성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21년부터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613건의 조례를 평가했다, 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543건으로 현재까지 433건(정비율 80%)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