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美, 한국산 車관세 15%로↓…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상보)

상호적 무역 증진 부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차 부품·원목·목재·목재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무역 합의 관련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날 합의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북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됐다.

상호적 무역 증진 부문에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제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 이하로 제한한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대만 등이 해당할 전망이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총 103대의 보잉 항공기 구매도 발표했다. 이는 360억달러 규모다.

백악관은 "양국은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무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올해 말까지 KORUS 공동위원회에서 실행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