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박성재·'내란 선동' 황교안 영장 기각…특검 "黃 수긍 어려워"

"박, 혐의에 다툼 여지 있어"
"황, 구속사유에 소명 부족"
특검팀 수사기한 내달 14일
특검 "법원 결정 존중…향후 방향 논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검팀이 수사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윤동주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첫 신병 확보 실패 후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쳤음에도 재차 법원이 박 전 장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같은 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는 수긍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를 동원해 막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를 나타내는 행위"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수집한 휴대전화 포렌식과 선동 관련 혐의가 일어날 때쯤 연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처리 방향을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총리에 대해서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위법성 인식 경위에 대해선 1차 영장 청구 때보다 조금 더 소명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박 전 장관 측에서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1차 기각 때와는 결이 다른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와 함께 이제 내란 수사에서 남은 주요 피의자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 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진다. 이르면 이달 말 법원의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특검팀은 내년 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한이 만료될 때쯤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영장 청구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저희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채상병 특검팀에서도 구속기한 만료 즈음에 영장 발부 요청 의견을 제출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