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대검에 신중 검토, 그게 무슨 외압 있겠나… 일상적 얘기"

"항소에 반대한 적도 없어… 사건 관련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 안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지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 예산소위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청했나', '항소 포기가 대검의 판단인가 법무부의 지시인가' 등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오늘 국회에서 의원 질의가 있으면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항소에 반대한 적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항소에 반대했냐'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는 "반대한 것 없다, 최종적으로는"이라고 답했다. 이에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상인 것과 법적인 건 다르지 않나"라고 맞섰다.

배 의원은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법과 배치된다는 지적하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검찰 역시 (신중 검토 등을) 지휘로 받아들였으면 서면으로 지휘할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