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상담 5년 새 3.6배↑…가정폭력 최다

전진숙 "쉼터·상담소 안전망 확충 시급"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이주여성들의 상담 건수가 3.6배 급증한 가운데 상담 내용은 가정폭력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등록 체류 이주여성의 상담은 4배 이상 늘어 폭력에 노출된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여성 쉼터 및 상담소 지원 실적 통계(2020~20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주여성 상담소 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9,613건에서 2024년 3만5,33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중 가정폭력 관련 상담은 1만2,647건으로 전체의 35.8%로 가장 많았다. 상담은 주로 전화(2만1,178건)와 온라인(5,468건)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쉼터 입소 인원은 2020년 734명에서 2024년 626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전국 28개 쉼터가 여전히 이주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입소자 국적은 베트남(689명), 필리핀(213명), 중국(134명) 순이었다.

문제는 퇴소자의 40.5%에 해당하는 1,324명(총 3,272명 중)이 '1개월 이하'의 짧은 보호기간을 거쳤다는 점이다. 이는 쉼터 퇴소 후 이주여성들이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미등록 체류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은 2020년 435건에서 2024년 1,866건으로 4.3배 폭증했다. 한국 국적 미취득자에 대한 상담(5년간 4만7,562건)이 취득자(1만3,429건)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한 체류 신분이 폭력 피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 의원은 이주여성 상담 수요의 급증이 접근성 개선의 긍정적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등록 체류 이주여성이 폭력과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쉼터 퇴소자의 절반 가까이가 한 달 내에 보호가 종료되는 것은 자립지원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의미다"며 "여성가족부는 미등록 체류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 보호와 자립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쉼터·상담소 전문인력과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