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방산 4대 강국' 떠받칠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스타트업·중기 방산 진입 문턱 낮추려는 취지
대기업 중심 조달 구조 개편 등 생태계 전환
글로벌 방산 1400조원 육박…韓 존재감도 '쑥'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분야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진입 장벽 완화를 공언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통령 구상에 발맞춰,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조달 구조를 개방형 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과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방산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OI)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외에 중기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방사청이 중소기업의 수출이나 판로를 중심으로 지원해 왔다. 중기부가 직접 산업 생태계 차원의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산 분야를 중소·스타트업 정책의 한 축으로 편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국내 방산 산업은 대부분 군(軍) 조달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별 부품이 아닌 시스템 단위로 조달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화·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대형 방산업체가 주계약자로 입찰에 참여하고 중소 협력업체들은 하도급 형태로 종속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엔드유저(End User)'로 직접 참여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극히 드물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서 "방산이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며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한 업체 관계자의 건의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는 글로벌 항공·방산 시장 규모가 2023년 1174조원에서 2031년 1417조원으로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방위기구(EDA) 역시 유럽연합(EU) 27개국의 방산 지출이 지난해 3430억 유로(약 568조원)에서 올해 3810억 유로(약 631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방산의 글로벌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2%로 10위다. 이는 2008년 0.5%에서 점유율이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해외에선 이미 몸집을 키운 방산 스타트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17년 설립된 미국의 안두릴은 드론·감시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업가치 40조원을 달성했으며 인공지능(AI) 전술지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유럽의 헬싱도 설립 4년 만에 17조원 규모 회사로 성장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국내 방산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최근 방산 분야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유럽 등에서는 이미 혁신 스타트업이 국내 방산 대기업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투자유치 실적을 창출했다"며 "AI·드론·로봇을 비롯한 방산과 밀접한 첨단 분야에서 민수·군수를 아우르는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