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5년 새 70%↑…지난해 1조6000억 육박

의원급 진료비 94%↑, 치과 1000억 돌파
"세금 투명 공개·내외국인 급여비 분리 필요"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70% 가까이 늘어 지난해 1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진료비 증가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9년 9482억원에서 2024년 1조5928억원으로 68%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진료비는 1조1281억원으로 단순 계산 시 올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는 323만명에서 415만명으로 28.3% 늘어났다.

병원 유형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 포함)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원에서 9464억원으로 53.9% 증가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29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1042억원), 정형외과(996억원), 산부인과(946억원), 신경외과(65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 폭이 컸다. 의원급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는 2019년 3331억원에서 지난해 6464억원으로 94.1% 급등했다. 이 중 치과 진료비는 1116억원으로 유일하게 1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내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같은 기간 66조9728억원에서 90조9177억원으로 35.8% 늘었다. 절대액은 외국인 진료비의 60배 수준이지만 증가 폭은 절반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19년 7조7803억원에서 지난해 12조1658억원으로 56.4%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수입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12%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지원금은 국적별로 구분해 관리하지는 않는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의 세부 사용처를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내외국인 진료비와 급여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정하게 쓰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