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 인프라·로컬경제·청년 '통합정책' 담겨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방식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 제목은 '지역소멸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 준비 촉구 건의안'. 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단순한 행정구역 통폐합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호건 전남도의원.

진호건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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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방식 전환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을 사례로 들며 "행정 효율성은 개선됐을지 모르나, 지역 정체성 약화와 서비스 격차 심화라는 부작용도 컸다"며 "우리 농산어촌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 행정구역 재편이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읍·면 단위 맞춤형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 ▲디지털 기반 생활지원 시스템 도입 ▲로컬화폐와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권역별 연합체제 도입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정주 통합 정책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지역소멸은 더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할 과제다"며 "정부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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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의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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