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엄정한 처분"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최소기준 명확히"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 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도 강화해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