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혐의 징역 5년…사르코지 "감옥 가도 인정은 못 해"

前 대통령, ‘불법 대선자금 공모’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
“도주 위험 없다, 대통령 사면도 원치 않아” 강경 입장 고수
SNS서 판사들 살해 위협 등장…프랑스 사법부 긴장 고조
검찰 핵심 주장 무죄에도 “시민 신뢰 훼손” 중형 선고
정치·사법 갈등 격화, 차기 대선 정국 변수로 번질 가능성

불법 대선자금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모든 한계가 유린당했다"며 사법부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르주르날뒤디망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감옥에서 자야 한다면 자겠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절대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법원은 지난 25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측근들이 리비아로부터 불법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을 방치한 혐의(범죄 공모)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리비아 자금이 실제 선거에 쓰였다는 검찰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형의 잠정 집행을 명령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공공질서 교란 위험'을 이유로 즉각 수감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사건은 20년 전 일이며, 기소된 4개 혐의 중 3개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다음 대선에 출마할 계획도, 도주할 위험도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또한 "사면을 받으려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는 판사들을 겨냥한 살해 위협까지 등장하며 후폭풍이 거세다. 제랄드 다르마냉 전 법무장관은 "판사들에 대한 협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으며, 사법부 역시 성명을 통해 "사법 기관과 그 독립성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