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선출권력이 사법부 흔들면 안돼…민주당, 국힘 과거 따라하지 말아야"

"사법부 흔들기, 민주주의 파괴이자 독재 시작"
"與 과거 따라하면 민주당도 민심 외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서울청과에서 열린 추석맞이 물가점검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중잣대 말고 논리의 일관성을 가지라"고 비판했다.

25일 김근식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당시 국민의힘은 힘없는 소수 야당이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난 것에 대한 정치적 공세 차원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거대 여당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판결에 대한 앙갚음으로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잘못한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절차이지만, 사법부 수장을 정치적 이유로 쫓아내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이자 독재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헝가리 오르반, 히틀러 등도 언급했다.

이어 "사법부는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며 "선출 권력이 사법부를 흔들면 삼권분립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근식 페이스북

또 민주당을 향해 "우리 당(국민의힘)의 과거 잘못된 공세를 따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런 식의 과도한 정치공세가 쌓여 결국 정권을 잃고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았다"며 "민주당이 과거 우리 당을 따라 한다면 똑같이 정권을 잃고 민심에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5년 여름에는 당내 혁신을 기치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고, 과거 미래통합당 시절 송파병 총선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