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美 비자문제 해결 안되면 미국에 투자하기 어렵다"
김 총리, 25일 블룸버그 인터뷰
"한미 공동 프로젝트 진전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투자하거나 현재 한·미 간에 계획된 여러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한·미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구금 사건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자신의 신변을 보장받지 못한 채 구금됐던 노동자들에게도 큰 타격이었다"며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펀드를 현금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통화스와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말한 대로 현재 금액은 한국 외화보유액의 70~80%에 달한다"면서 "통화스와프 혹은 이와 유사한 장치가 없다면 한국 경제에 끼칠 충격은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기 때문에 국민들의 경계심이 높다"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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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총리는 자주국방 노력을 위해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3.5%를 언급한 것은 그것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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