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사법불신 결자해지해야"…천대엽 "내부 논의하겠다"

법원행정처장, 국회의장 예방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천 처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전하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과 관련해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우 의장을 예방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며 "그래야 사법부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삼권분립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재판이 독립돼야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그래야 판결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이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 처장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런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여러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엄 사태 후) 불과 며칠 뒤 국회 법사위, 본회의장 등에서 여러 차례 '계엄은 위헌적 조치'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접견은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됐다. 천 처장은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전했다. 최근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