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기관, 정보보호 관리 실태 '미흡'

조인철 "국가안보 위협…전담인력 확충 시급"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산하기관 63곳에 대한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기관이 최근 3~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KT 해킹 사건과 KT 소액결제 사태 등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소속 산하기관조차 제대로 관리·감독조차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학영재학교, 고등과학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뇌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8개 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흡' 판정은 부설 연구기관에 집중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하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고등과학원과 한국과학영재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한국뇌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산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이 모두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부설기관 관리에 대한 과기부의 근본적 대책이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도 8곳에 달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3개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임에도 2021~2023년 '미흡'을 기록했다. 국가 핵심전략기술인 AI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역시 미흡 판정을 받았다.

'2025 국가정보보호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국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전담부서 인원은 1~4명 규모가 전체의 54.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2년 40.54%, 2023년 48.57% 보다 늘어난 것으로, 정보보호 전담부서 인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경우 최근 5년간 전담 인력이 0명이었고, 단 1명의 겸임 인력이 정보보호 업무를 맡아왔다. 3 년 연속 미흡을 받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도 전담 인력이 1명뿐이었다. 과기출연연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조차 최근 5년간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소속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과기부 관리·감독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다"며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기부는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전담 인력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