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민주당 의원 "2030 청년 연구자 피해 집중"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연구자 실직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2030 신진 연구자에게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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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모두 2만8092명으로, 전년 대비 30.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6331명으로, 전년 대비 25.6% 늘었고,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경우 2만1761명으로 같은 기간 32.2% 증가했다.


국가 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5000억원으로 15%가량 삭감됐다. 연구계에 따르면 그 여파는 대학 연구실을 중심으로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신진·청년 연구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 가운데 30대 이하는 4662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 분야는 1만5283 명으로 70%를 차지한다.


새 정부 들어 올해 R&D 예산이 30조원 가까이 회복되면서 실직자 증가 추이는 꺾였지만, 그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자연·생명과학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3955명인데,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올해 약 6780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황 의원은 예측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7%로, 증가 폭은 축소됐지만,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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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 정권에서의 R&D 삭감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황 의원은 "근거 없던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폭거가 현장 연구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며 "과학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동력인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도 필수"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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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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